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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대장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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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대장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성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0년
2002년
1997년
1995년
1993년
9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다308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4.15.(942),1080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대장규칙

1992년
1977년
11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7다3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5(2)민,34;공1977.6.15.(562) 1008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토지대장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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