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토지대장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두3658,3665 판결
[손실보상금·손실보상금][공2015하,1150] 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하천령 토지대장규칙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0년
2002년
3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1다78768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2.4.15.(152),763]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대장규칙 토지대장규칙 1997년
1995년
1993년
6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5383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12.15.(958),3170]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대장규칙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대장규칙 1992년
10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2다12216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8.15.(926),2275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임야대장규칙 지적법 토지대장규칙 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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